로스쿨 제도는 실패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issuebar
작성일 23-12-29 00:01 조회 319회
작성일 23-12-29 00:01 조회 319회
본문
;){kind=small}
댓글목록
ㅇ님의 댓글
ㅇ
작성일
저 사람의 주장은 변호사 관문을 더 넓히자는 이야기임
사법고시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하듯이 변호사 시험을 치루자는 것
물론 법조 카르텔은 절대 반대하겠지
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그냥 사법고시 부활로 들리는데
로스쿨 3년으론 제대로된 법조인 양성이 불가능하다라는거 보니깐
어차피 로스쿨 졸업하고 검사 변호사해도 거기서 학교 출신으로 다나뉘는거 똑같은데 로스쿨이라는 카르텔을 중간에 또만들어서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건 불가능하게 만든거같은 생각은들긴함
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한국 로스쿨이 비정상인거지
로스쿨을 이런식으로 운영하는 나라가 우리뿐이야
다른 나라는
돈만 내면 개나 소나 로스쿨에 입할할수 있거나
아예 로스쿨을 안나와도 변호사 시험을 칠수 있다
로스쿨이 뭐냐고? 그냥 <대학원 석사 과정>이야
니들 돈만 내면 석사 딸 수있잖아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아님
근데 이걸 대한민국에서
2000명만 로스쿨가서
2000명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수 있는
특권으로 만들어버리니까
돈있고 빽있는 부잣집 도련님들 출세코스로
악용될수밖에 없는거지
학종이나 로스쿨이나 부자들 음서제일뿐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