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황스러웠던 헌법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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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ssuebar
작성일 24-04-21 14:39 조회 154회
작성일 24-04-21 14:39 조회 1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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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님의 댓글
ㅇ
작성일
어렸을때 헌재가 사법부 중에 짱이고 가장 공명정대한 분들이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법관들보다 더 정치적이란 걸 느끼게 됨
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노무현 등급제 수능으로 피해봐서 졸라싫어했는데 나이든 이제는 가장 철학이있던 대통령이라고 느낌
ㅁㅁㅁ님의 댓글
ㅁㅁㅁ
작성일
대한민국이 조선을 계승하는 국가도 아니고
헌법에 경국대전을 근본으로 삼는다고 명시한 것도 아니고
재판관들 세종으로 내려가기 싫으니 터무니없는 관습헌법이란 논리로 위헌판결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엘리트라는 사법부 노인들의 마인드가 이런 수준
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조선이 왕조인가 이씨집안인가 김씨왕조Vs이씨왕조
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저게 얼마나 황당한거냐면
국민들이 수도를 옮기고싶어도 헌재에서 반대해서 못옮김ㅋㅋㅋㅋㅋㅋ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법률만들어도 수도못옮김
헌재는 있는법으로 판단하는 기관인데 저때 최초로 있지도않은 관습헌법을 근거로 판단내렸지 ㅋㅋㅋㅋ
있지도않은 법으로 판단하면 지들이 법을만든거랑 똑같은 결과거든